생업을 하며 열심히 모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증여세를 고스란히 납부하기에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절세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X |
| 1억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시]
- 부모가 자식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억 x 10% = 1천만 (증여세)
- 부모가 자식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억 x 20% - 1천만(누진공제액) = 3천만 (증여세)
*위 예시에서 10년 기준, 1회에 한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를 적용,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자식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1억 - 5천만) x 10% = 5백만 (증여세)
- 부모가 자식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억 - 5천만) x 20%) - 1천만(누진공제액) = 2천만 (증여세)
이처럼, 세법에서 정한 기본 세율을 적용해 보면 적지 않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모 자식 간 금전 대차계약(차용증)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아래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형식에 맞게 작성 (차용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지급일, 지급방법 등)
-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이자나 원금을 상환
- 과도한 차용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 1천만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이자의 발생 여부에 따라, 이자 + 원금 상환 방식과 원금 상환 방식으로 나뉨
- 차용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이자 상환 혹은 원금 상환 내역을 유지해야 함
- 미지급 이자가 발생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
-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님께 2억 차용. 연이자 1%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용 원금 x 적정 이자율) - 연이자를 계산하면, 920만 - 200만 = 720만으로 1천만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원금 상환 방식이 유리합니다.
- 다른 예로, 자식이 부모님께 3억 차용. 연이자 1%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용 원금 x 적정 이자율) - 연이자를 계산하면, 1천3백8십만 - 300만으로 1천만이 초과되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자 상환방식으로 차용할 경우, 부모님은 자식으로 부터 이자를 이체받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과 위텍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부모 자식 간 차용증(금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제삼자로부터의 공증이 되어야 하는데, 가족 간의 차용은 우체국 내용증명을 추천드리며, 인터넷으로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은,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방법 (부모님 차용증, 금전대차계약)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부모 자식 간 차용증(금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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